법령 법인세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1두37748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23하,2134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헌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20두39655 판결
  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21하,1647]
  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. 부산고등법원 2021. 4. 9. 선고 2020누21548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2016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7 선고 2015구합73125 판결
  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5. 제주지방법원 2016.05.27 선고 2015가단11044 판결
  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있었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6.05.27 선고 2013구합21472 판결
  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당초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해야 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4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4. 7. 18. 선고 2013구합58627 판결
  [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][미간행]
  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1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2. 선고 2009누40034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6나5043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10.26 선고 2005다1360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된 경우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파산법

2004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6, 2004. 7. 15.
  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(부가가치세법3조1항)
  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
 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2, 2004. 7. 15.
  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(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)
  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
 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5, 2004. 7. 15.
  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(7조,법인세법2조1항1호,5조1항,부가가치세법3조1항)
  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 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1993년

14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누14691 판결
  [법인세 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5.(958),3196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